한국경제신문사가 17일 가상자산의 모든 것을 담은 무크(부정기 간행물) 《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 A to Z》(사진)를 발간했다. 한경이 낸 25번째 무크다.암호화폐 시장은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시가총액 58조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폭발적 인플레이션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극도의 공포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적 가치는 오랜 기간 대체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침체기가 암호화폐의 ‘옥석’을 가려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세계 가상자산 시총은 1234조원(16일 기준)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계정이 있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 명,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558만 명이다.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투자에 열광하는 MZ세대,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 정부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은 이미 우리 사회와 경제, 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편적 정보는 산재해 있지만, 가상자산의 전체적인 맥락과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 A to Z》를 펴낸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 책은 △가상자산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기본 개념과 트렌드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분야별 법적 쟁점 △가상자산 기술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특히 블록체인, 코인, 토큰, NFT, 메타버스, 디파이 등 가상자산을 선도하는 각종 기술, 제품,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법적 관점에서 조망해 입체감을 더했다.
이미 암호화폐, NFT와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시장에선 누구든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책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와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 및 분쟁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담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표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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